대통령실은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뚜렷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며 구성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지, 진행되는 중간에는 잘 이야기 안 한다"며 "내란재판부 관련해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여러 부분이 있고 지금 국회안이 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필요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지귀연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자정 노력도 기대하고 있는 흐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전담재판부 혹은 특별재판부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기존 법원 조직 안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지만 특별재판부는 특검처럼 별도의 제정법으로 없던 새 재판부를 국회의 법률로 구성하는 방식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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