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李정부 100일, 혼용무도...일당 독재 폭주 멈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며 사법개혁, 방송개혁, 재정개혁을 다룰 국회 3대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며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으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강행 처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에 대해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다.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금년에 비해 무려 55조원이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원이 급증한 1415조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라 빚 1000조,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며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장률 0.9% 전망, 저출산·고령화, 연금 구조개혁, 지방소멸,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국가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막강한 힘을 시급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쓰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 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적 대안도 갖고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 사법개혁, 재정개혁, 방송개혁을 논의할 3대 특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를 보라”며 “민생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됐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나랏빚 문제를 지적하며 그는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약 53분간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러 차례 박수가 터져 나온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야유가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