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5%대 서민대출금리 잔인"…서민금융안정기금 속도 전망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 서민대출 금리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에 대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면서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15.9%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15.2%의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에 대한 지적으로,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새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금융권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으로 연 30조~40조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면서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 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 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기금 조성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서금원은 이미 내부에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권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이 주로 재정이나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금융권에서 출연하는데 재정상황이 불안하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공동체의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볼 것"이라며 "개별 금융사가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가 저리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니까 그 출연료로 공동기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의 밑그림을 그려온 금융위는 기금이 조성되면 상품별로 재원이 구분돼있던 서민금융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금융권의 분담이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금융권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미 공통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2%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에 배드뱅크 분담금, 교육세율 2배 상향 등 상생금융을 위한 분담에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으로 인한 분담이 더해질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는 이미 상생금융을 위한 분담이 더해져있는데 기금 마련을 위한 분담까지 추가된다면 재정 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은행권 출연 비율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