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체'에 "행정 영역이라 정부 입법이 적절...논쟁 벌어질 사안 아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체와 관련해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체가 정부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거버넌스 부분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국회의 의견을 받아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등의 구체적인 조직 기능과 역할, 인력 구성 등은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시스템에 대한 영역임으로 행정의 영역에 속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이 또 벌어질 텐데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건 행정적인 부문이니까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전날 당시 회의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데 여당이 추진단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했었다'고 맞섰다고 보도했다.

결국 추진단에는 당이 포함되지 않되, 당·정 간 협의는 이어가기로 조율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추진단에 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거기(고위당정협의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