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유사수신·다단계 등 다중피해범죄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10일 다중피해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형사부, 마약·조직범죄부 중심의 집중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가 맡고,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꾸려졌다.
대검은 대규모 다중피해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파견해 3~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사팀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금 100억원 이상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의 약 51%를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에 나선다. 또한 범죄피해재산을 추적해 환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범죄조직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토대로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불법리딩방 등을 동원한 투자금 사기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적 다중피해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증가했으나 사건 처분율은 20~30% 수준에 그쳐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다중피해범죄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지고 피해 확산 시점에 이르러 수사가 진행돼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도 방대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대검에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