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대출 4.2조원↑, 7월의 2배…6·27 규제 약발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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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7월 2조원대로 감소했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 들어 다시 4조원을 넘어섰다. 6·27 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 달 만에 증가폭이 확대되며 사실상 '규제 약발'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7000억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은행이 4조2000억원 커졌고, 2금융권도 5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가 주도했다. 주담대는 지난달에만 5조1000억원 증가하며 7월(+4조2000억원)보다 증가액이 커졌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3조4000억→+3조9000억원)과 제2금융권(+8000억→+1조3000억원) 주담대 모두 7월보다 더 늘었다.

금융위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담대에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휴가철 자금수요 등에 따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된 것도 가계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사실상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치가 7월 2조2000억원에서 8월 2조7000억원으로 커졌다. 당국은 이 금액이 주로 6월27일 이전 체결된 계약의 잔금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규제 시행 6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반등했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주담대 증가폭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 지난 7일 발표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외에 추가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 중인 규제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 등 가계부채의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돼 있는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