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6만 6천명 늘었다. 겉으로 보기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다르다. 증가폭은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6%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0.8%포인트 상승한 4.9%다. 청년들에게 '고용 한파'가 닥친 셈이다.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부동산업 등에서 고용이 늘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고용 증가의 대부분이 공공성 강한 서비스 업종에 치우쳐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4개월, 16개월째 마이너스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온 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탓이 아니다. 규제, 고비용 구조, 인력 미스매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의 ‘고용 이탈’이다. 전년 대비 인구가 줄었음에도 청년 고용률이 떨어졌고, 구직단념자는 40만명을 넘어섰다.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등을 돌리는 청년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고용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일할 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형적인 구조.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금성 단기 일자리 지원이나 통계 맞추기식 정책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청년층과 산업계의 인식 간극 해소,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 회복이 시급하다. 공무원 증원과 복지 일자리만으로는 경제를 이끌 수 없다.
고용은 경제의 거울이다. 지금 이 거울은 분명히 금이 가고 있다. 눈앞의 수치에 안도하기보다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진짜 개혁이 절실하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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