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만나 소득세 신고·환급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여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더해 총 147만명(총 환급금 1985억 원)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했다.
또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위해 ARS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 전화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환급 신청중 문의에 적극 응대하고 불편 사항을 수집·개선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핫라인을 설치했다.
10월 추석 연휴가 있는 점을 감안해 9월 20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연휴 시작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