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체계 구체화…후속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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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 중심 공급 구조로 전환하고, 청약 체계와 주택 유형도 전면 재설계하는 방향이다.

10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 기조는 LH의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직접 시행 전환이다. 민간업체에 넘기던 과거 방식과 달리,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설계·시공·관리하는 구조가 제안되고 있다. 이는 공급 속도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전략이다.

실제로 지난해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인허가 중심 계획의 한계가 공공 주도 방식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정책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활용해 LH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라는 사업 전환의 기본 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안된 '공적주택 110만호'는 공공임대 확대와 분양 방식 변화로 구성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뉴홈(New:Home)' 100만호 계획은 사실상 공식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와 LH 개혁위는 분양 위주 모델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부담가능 공공주택' 모델을 중심으로 새 틀을 설계 중이다. 시장 관계자도 "뉴홈은 과거 모델로 정리되고, 다양한 부양형 공공임대 유형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계획에서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만 5년간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LH의 직접 시행 역할 확대, 공공택지 용도 전환, 유휴 부지 활용 등을 병행해 이 목표 달성을 추진 중이다. 

그와 동시에, 청약 구조 변화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층 중심의 특별공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 일반 청약 통장의 자격이 유지될지, 새로운 청약 유형이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LH의 직접 시행 확대와 공공임대 중심 공급 체계로의 전환은 재정 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양가 산정 방식, 재정 투입 수준, 수익구조 설계 등과 병행 검토해 LH의 재무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LH가 공공주택 직접 시행을 확대할 경우 단기간 실적 중심보다 장기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생태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화된 공급 전략이 주택 정책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