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및 경제안정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지적하고 나서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였다. 이대통령은 이날 15.2%인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지적하며 "이건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했다.
"금리가 15.2%인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을 어떻게 서민금융으로 이름을 붙이냐"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가장 잔인한 게 금융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대통령, 경제성장률 1%대인데 10배 넘는 이자주고 서민 살겠냐 지적
이어 대통령은 "입장은 이해하지만, 서민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를 15.9% 받는데, 이것도 18.9%에서 낮춘 거더라. 경제성장률 1%대 시장에서 성장률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대통령의 물음에 "금리 수준이 높아도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만 어려운 분들의 금리 부담이 높은 것은 확실하다"라고 공감했다. 또 "서민금융상품 재원이 주로 재정이나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금융권에서 출연하는데 재정상황이 불안하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감금융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금리 수준과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사회공동체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개별금융사가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가 저리 대출자에게 부담을 준다. 그 출연료로 공동기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느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시스템을 활용해 영업하는 것이고, 사회적 시스템 측면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분담을 강조한 만큼 금융권 출연요율이 상향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금이 조성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에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정보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 측은 "재정과 금융권 분담비율이 그대로라면 눈에 띄는 이자율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원을 그대로 두고 이자율만 낮추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권 출연 비중이 중요하다. 정책설계 과정에서 재원이나 서민금융 수요 급증 가능성, 실수요자 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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