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의혹 '尹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이제야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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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의혹 '尹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이제야 '직무정지'

이데일리 2025-09-10 11:0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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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0일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재직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기훈 국방대 총장(육군중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는 석 달 이상, 새로운 국방부 리더십인 이두희 차관 취임으로는 두 달이나 넘어 이뤄진 ‘늑장조치’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면서 “총장 직무대리는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임기훈 중장은 수사개시가 통보돼 특검에서 조사 중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적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 진행사항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 47기로 임관한 임 중장은 채해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소장)이었다.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결과를 직접 보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임 중장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입을 다물었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관련 인물들과 수십 차례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가교 역할을 한 핵심인물로 꼽혔다.

하지만 2023년 11월 중장 진급해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때 진급해 보직됐다.

임 중장 보직 당시 무리하게 편제를 조정해 국방대 총장에 앉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국방대 총장은 중장 직위였지만 장군 정원 축소 등으로 2020년 47대 총장부터 이후 3명의 총장이 소장이었다. 이를 다시 중장 직위로 부활시켜 임 중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 총장 직위에 대해 대외 활동 여건 보장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몇 달 전 중장 직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었다.

임 중장은 지난 7월 25일 비공개 소환을 포함해 총 3번에 걸쳐 특검에 소환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그동안 임 중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중장은 최근까지도 12명의 교수를 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해외 출장 등을 기획했다.

지난 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할 당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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