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은 '규제'-에너지는 '진흥'?..이젠 따로 아닌 형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환경부는 규제부서, 에너지는 진흥이라는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 진흥을 맡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산업부·기후환경에너지부, 형제 부서처럼 협력해야”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가진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나라마다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붙여서 하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금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해 석탄과 석유, 가스를 빠른 속도로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 기후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관련된 산업을 새로 육성하는 것이 숙제로 붙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대국민 약속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담겨있다”며 “다만 원자력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경우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별도로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직이 개편되지만 조직 개편 이후에라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형제 부서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해야 한다”며 “예컨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일은 여전히 산업부가 하고 풍력 에너지원을 계속 확대해야 하지만 풍력과 관련한 산업 기능은 여전히 산업부에 있다. 늘 협의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에 민주당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대략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한 후 대통령실로 옮겨서 공표를 하면 10월 1일부터 바뀔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부처 약칭에 대해서는 “‘기후부’ 의견이 있으나 국민 여론을 들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관련해서는 “매우 어려운 목표임에 틀림 없지만 국제사회의 약속이 있고 기후 위기도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2035 NDC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40%를 실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감축목표별로 산업의 전환 속도와 정부의 재정규모를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는지도 다를 수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른 장단점을 다 꺼내놓고 공론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035 NDC에 대해 산업계 요구는 40%대 중후반,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는 53%, 세계기상기구(IPCC)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61%,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의 시민사회 제안은 67%다.

배출권 거래제 발전 부문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EU 대부분 국가들의 유상할당이 100%”라며 “전기료 부담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위 가격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소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발전원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혹은 신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여기에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할지 조기에 결정해야할 수 있다”며 “조금씩 규모를 줄이든지, 이들을 한번에 묶어 줄여가면서 신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원전 바라보는 관점 변화해야…한수원 중심 수출전략짜야”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이 매우 위험한 측면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원전 발전을 해왔고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며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은 일종의 기저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 석탄과 석유, LNG 위주의 동력원에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원전 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동시에 산하기관으로 두게된 데 대해서는 “원전 수출은 한수원이 전공이다. 바카라 원전의 경우도 한전이 굳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끼어드는 바람에 적자가 쌓인 요인이 됐다”며 “한수원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짜는 게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중복 요소는 조정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송배전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를 포함해 늘어나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망을 새로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이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특히 블랙아웃이 없도록 하면서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빠르게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규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양호 하나가 29억t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전체 규모가 3억t인 14개 댐을 발표하면서 4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최종적으로 다른 부처와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댐이 있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규모로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중단하겠다. 대략 반반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4대강의 재자연화’ 대책에 대해서는 “강은 당연히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4대강이 만들어지고 보가 설치되면서 농사를 짓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며 “윤석열 정부 때 해체된 4대강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를 만들고 그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중앙협의체를 복원, 공론화를 거쳐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