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주의 새판짜기③] 투명성 확보 이면에 복잡한 셈법…“지배구조 변화 기로”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 정부가 추진·통과시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은 한국 자본주의의 동력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노사관계의 재구성에서 찾겠다는 선언이다. 변화는 진통을 동반한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취약을 보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영을 받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불확실성 확대와 의사결정의 민첩성 저하를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온도 차도 선명하다. 노동계는 무제한 손배·가압류 관행의 시정을 통해 교섭 책임을 실질화하고 생산적 타협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송·규제 리스크의 증대, 의사결정 지연, 원·하청 교섭구조의 중층화를 걱정한다. 이에 <투데이신문> 은 총 5편의 기획으로 어느 한쪽의 언어만을 확대하지 않고, 두 법이 기업 가치·투자자 신뢰·노동의 협상력·현장 경쟁력에 미칠 파장을 사실과 해석으로 구분해 점검해 본다. 특히 현장의 각계각층 목소리를 통해 갈등의 간극을 좁히는 실무적 대안을 모색, 한국 경제가 나아갈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반도체 및 IT 업계가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사내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가 연중 상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소수 경영진의 단기 이익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주주, 노동자, 이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지배구조로 나아갈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산재 예방이 곧 기업 경쟁력이라고 강조한 대통령 발언은 노동 환경 개선이 복지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임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기준을 중시하는 노동법 집행을 강조한다. 이는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도체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은 법규 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 확보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직결된다”며 “노동정책 변화는 현장에 미치는 속도가 빠른 만큼 기업들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T 업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모회사와 계열사 간 인력 운영, 임금 및 복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인정되면서 계열사 노조가 모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또 자회사 분사 및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과 맞물려 모기업 책임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사의 지배구조 문제와 책임경영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왼쪽)과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네이버 노조는 최근 본사 앞 집회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인 6개 법인의 복지 차별 해소를 본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와 성과급 격차가 확대됐음에도 각 사측은 추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하는 네이버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은 “소액주주의 주주권 청구가 실현되고 국민연금이 이사회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상법 개정의 모범이 될 수 있다”며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구성원과 주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이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본사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그간 이어진 무리한 인수·합병과 분사 전략이 사업 성과보다 조직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계열사 변동 과정이 잦았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의 공개매수 논란은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졌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임원 보상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과와 책임, 주주가치, 사회적 신뢰가 연결된 핵심 사안으로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Say on Pay 제도, 보수 환수제도(Clawback), 장기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투명한 보수 공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IT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 IT 빅테크 창업자들처럼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어 창업자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IT 기업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원종현 위원장은 “기술과 시설이 중심인 제조업과 달리 IT 산업은 사람이 핵심이라 고용 형태와 인사 구조에서의 착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공적 개입보다는 비공개 대화를 통한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조연성 교수는 “IT 기업의 지배구조는 전통적인 재벌과 달리 사위 편취나 세습 문제가 적지만 그만큼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뒷맛이 남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IT 기업의 거버넌스에서는 권한과 책임, 견제, 투명성, 지배구조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