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與주철현 "검찰, 고쳐 쓸 수 없어…해체 환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검찰 해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검찰의 숙명이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 정상화 방안은 검찰 해체로 결론이 났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저도 2013년까지 25년간 검사로 일했지만, 윤석열 독재정권에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했던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과반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 대표를 정치적 표적수사 대상으로 삼아, 압수수색·공개소환조사·구속영장청구·잇따른 기소와 재판 등으로,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가혹한 정치탄압을 일삼았다”며 “이재명 대표 곁에서 이를 목도하며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온갖 불법수사 등을 통해 검찰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으로) 수사(개시)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던 검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는 종이호랑이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사실확인이나 조사 권한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나 요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차후 정부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문재인정부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지연에 대한 개선책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2.2배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주권자 국민에게 커다란 불이익과 불편을 준 것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은, 주권자 국민이 최고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