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0일부터 2주간 익명 앱 기반의 사이버 폭력 및 허위정보 유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특정 커뮤니티 기반의 익명 앱에서 사이버 폭력, 허위사실 유포, 집단 따돌림이 만연하면서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는 ▲주요 익명 앱 이용 경험 여부 ▲익명 앱의 역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 ▲악성 게시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 여부와 당시 심리상태 ▲주변의 도움이나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가해자 처벌 및 구제의 어려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설문조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응답자 중 3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악성 게시물의 실태 파악과 파해자 보호·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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