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만에 장관 생긴 여가부…우선 부처 '위상 회복' 집중

사진 = 뉴시스

 

1년7개월에 달하는 여성가족부의 장관 공백기가 끝났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의 여가부 확대·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위축된 부처가 다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원민경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 김현숙 전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지금까지 장관 공석 상태를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19개월만에 자리가 채워진 것이다.

여가부는 우선 부처 '회복'에 집중할 전망이다. 원민경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처의 위상과 정책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조직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고 판단했다. '식물부처'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 등이 후퇴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는데, 이에 원 장관은 "여가부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예산삭감의 문제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폐지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인 윤 전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는 여가부 확대 개편이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여가부 확대 및 개편 시점은 미지수다. 다만 장관이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공개된 만큼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원 장관의 여가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관련 예산 및 인원을 늘릴 전망이다.

장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성매매,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집중돼 있다. 여가부가 맡고 있는 역할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특히 원 장관은 여가부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성매매 분야를 다뤄왔다. 당시 그는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부처협력 강화 ▲신종 성매매 처벌 확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종사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것도 장관의 입장이다.

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기술의 고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교제폭력 문제를 두고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 장관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원 장관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이나 제도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별, 국적, 성적 지향, 나이 등 여러 형태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장관은 청문회 당시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면 여가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법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보수 진영 및 종교계에선 '동성애 조장' 우려를 전하며 반발해 왔다.

비동의강간죄 개정도 마찬가지다. 강간죄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인데, 원 장관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사안 또한 '무고 피해자 양산'이라는 반대 진영의 논리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쟁점 사안과 관련해 장관의 일관된 입장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이다. 향후 원 장관이 국회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관련 법제도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장관의 '정무적 감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문회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그의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엔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당 측에선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각 부처 장관들을 협의하고 설득하는 유능함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단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향후 개편될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의 사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무적 능력이 요구된다.

반면 여성계에선 원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