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 대출금리가 최고 15%를 넘는 현실을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금융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리 차별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생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가 얼마인가”라고 질문했고, 구 부총리가 “15.9%”라고 답하자,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신용자에겐 장기·저리 대출이 가능하면서, 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에 소액만 단기로 빌려주고 있다”며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초우량 고객에겐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0.1%포인트라도 더 부담하게 해 서민에게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바구니 물가, OECD보다 50% 높아”…유통 구조 개혁 강조
추석을 앞두고는 농축수산물과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약 50%나 높은 수준”이라며, “민생 안정의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라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가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과감한 구조 개선 없이는 민생 안정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선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현장 체감형 대책을 주문했다.
“산업재해 반복,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엄정 대응 지시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 사고 등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행정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명동 혐중시위, 표현의 자유 아닌 깽판”…대책 마련 주문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반중국 시위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 유치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특정 국가 국민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며 “관계 악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경고로는 부족하다.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며, “관광 산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