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은 킹핀에 집중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달 중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청년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두주자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을 타겟팅해 집중 투자하고,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확실한 성과가 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프로젝트를 우선 논의한다고 밝혔다.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 대상이다.
그는 "SiC 전력반도체는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올리겠다"며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고, 그래핀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 철강시장을 선도하겠다"며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9월 중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혁신도 촉진하겠다"며 "세부 로드맵을 10~11월까지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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