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선택 아닌 필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하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을 구체적으로 타깃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했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또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이달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10~11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