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대출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가 15%에 이르는 상황을 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금융시스템을 비판하며 "고신용자에게는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0.1%라도 더 부담을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시스템이 공공의 자산인 화폐 발행 권한을 은행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50% 높다"며, 복잡한 유통 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공사 현장 추락 사고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반복된다"며,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명동에서 벌어진 특정 국가 관광객 모욕 시위에 대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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