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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 행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숙련된 기술자들을 함께 데려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도 “대통령은 동시에 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고, 양측 근로자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뛰어난 기술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바란다. 정부가 이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불법 체류 근로자 단속을 강화하는 초강경 이민 정책과,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 사이의 제도적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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