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00일]한일·한미 실용외교 성과…중국과 관계 설정은 과제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작은 급박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마비됐던 대통령실 업무를 정상화하는 한편, 멈춰 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해야 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큰 숙제를 안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정상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과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G7 정상회의로 시작, 미일 외교 큰 고비 넘어

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취임 보름 만인 6월 16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참석으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어 7월 30일 한미 당국은 15% 관세율에 합의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이 타결해 일본·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을 맞췄다는 평가다.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문제 등 민감한 의제를 피하면서 협상 결과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8월 23일 방일에서는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모두에서 실용 기조를 앞세워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에 기여했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로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이 억류된 사건은 뒷말을 낳고 있다. 한국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한미 정상회담은 본질적으로 방어적 이슈였고 국민들은 ‘덜 빼앗겼다’고 해서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한미 정상회담은 전략적 칭찬으로 트럼프를 달래는 효과가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며 “정상회담 직후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었는데, 이는 본보기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국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결과라는 의미다. 그는 “한 술밥에 배부를 수 없는데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효능감을 넘어서 국민 삶이 체감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주한미군과 대중관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은 주요한 과제로 주한미군 문제를 꼽고 있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엄 소장은 “대북 억제에 국한할지, 인도·태평양 역할까지 넓힐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낸다면 심각한 외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수는 일본이다. 이시바 총리 퇴진 이후 유력한 후임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험이 있는 강한 우파 성향 인사들이다. 엄 소장은 “일본 정치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다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방어는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앞으로의 과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세계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이냐, 그렇지 않은 친중이냐로 갈리고 있다”면서 “한국,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곧 있을 UN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아태 전략에 이 대통령이 동조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