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의 과잉수사·인사 참사·국가채무 폭증'을 집중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 100일을 정조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 의제뿐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내란특검의 국회 압수수색, 여당의 입법 폭주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부터 비판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지 불과 열흘 만에 발생했기 때문에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또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과잉수사'를 지적할 방침이다. 최근 내란특검은 국회 본관에 위치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했다. 또 추경호·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도 압수수색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송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도 집중 거론한다. 그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인 송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도 거론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한 소비쿠폰 발행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또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아울러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예산권을 사실상 대통령실이 장악하게 되는 점, 예산 편성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는 점 등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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