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갠 권력위에 남은 퍼주기 유혹[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왕노릇’ ‘무소불위’ 등 예산권을 틀어쥐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둘로 쪼개진다. 앞으로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전담하고, 재경부는 경제정책 조율과 재정 운영, 세제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두 조직을 통합해 기재부를 출범시킨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틀을 되살리는 셈이다.

이번 개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확장재정 추진 국면에서 기재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는 여권의 오랜 문제의식이 깔렸다. 여당의 한 의원은 “문 정부 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하더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분리와 통합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정책 집행의 일관·속도를 위해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통합을 단행했다. 이후 비대해진 조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의 반발을 샀고, 권력 분산과 견제·균형을 명분으로 다시 분리 수순을 밟게 됐다.

장점은 분명하다. 균형적 예산 편성과 배분, 정책과 예산의 상호견제 강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에는 전문가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다. 반면 경제부총리의 정책 조율력이 예산 이탈로 약화될 수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 대통령의 정무적 개입이 커지면서 세입(세제)-세출(예산)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른바 ‘퍼주기 예산’이 노골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의 경고등도 켜졌다. 이번 ‘슈퍼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에 진입했고, 40년 뒤에는 빚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2064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개편의 순효과를 키우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미래 세대에 빚만 남길 정책과 퍼주기식 예산 운용을 경계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늘공(직업공무원)은 인기영합적 요구가 밀려올 때 소신 있게 제동을 걸어야 하고, 예산·정책통인 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축으로 삼아 정책적 조율 역량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