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공기업 합친 ‘코그멕’ 대안도…총 74조 부채해소 난제

[이데일리 정두리 김형욱 기자]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후발주자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처럼 거대 국영 자원기관을 출범하고, 국가 차원의 자원 개발 역량을 키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된다.

일본석유공사와 금속광산청을 합친 일본금속에너지안보기구(조그멕·JOGMEC)가 성과를 낸 것을 벤치마크해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공기업 3사 등을 합친 ‘코그멕’(KOGMEC)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간 정부가 민간 주도의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온 만큼 파격적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제언이다.

다만 공기업 3사의 부채만 77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는 만큼 현실화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자원 공기업 통합 논의 다시 수면 위로

9일 업계에 따르면 자원업계에선 최근 자원 공기업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누기로 확정하고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예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자원 공기업을 통합해 일본의 조그멕과 같은 기관을 출범하자는 것으로, 조그멕은 일본 정부가 자원·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2004년 설립한 독립행정법인이다. 직접 자원개발을 하는 대신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험지 탐사, 그리고 민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출범 이후 20여년의 행보는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다수의 탐사가 자원개발 성과로 이어졌고 이는 일본의 높은 자원개발률로 이어졌다. 최근 자원개발을 넘어 해상풍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조그멕은 유망 지역을 탐사하고 이를 스미토모상사나 이토츄상사 등 자국 민간 개발사에 넘겨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 왔다”며 “반면 우리는 자원 공기업 3사가 사실상 각자도생하다가 자원개발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 3사 통합은 세계시장 재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의지 갖고 추진해야 성공 가능”

코그멕 설립이 현실화하려면 자원 공기업 3사의 재무 상황 개선이 선결 과제다. 3사의 작년 말 기준 합산 부채는 77조 2000억원으로 자산 합계(83조원)에 육박한다. 재무개선 대책 없이 3사를 합친다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거대 부실기업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46조 8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도 각각 21조 8000억원, 8조 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들 모두 10여년 전 진행한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재무 상태가 나빠졌다. 가스공사는 여기에 더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스공사의 2020년 말 부채는 27조 2000억원이었는데 4년 새 19조 6000억원이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자원 개발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그멕의 전신인 일본석유공사 역시 1990년대 해외 자원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 누적으로 정부보증 부채가 4조엔(약 37조원)에 이른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그멕을 설립하며 직접 자원개발 대신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험지 탐사, 민간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맡기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짰다. 이 같은 전략이 긴 시간 이어지며 조그멕의 부채 규모도 2조엔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조그멕을 통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듯 한국도 자원 공기업 통합이 자원안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최소 수조원의 출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