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 구금 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을 통한 귀국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과 관련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루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내일 전세기로 무사 귀국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한국인 구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응원한다"며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느꼈을 공분과 유감을 미국에 강력히 전달했고,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김 정책실장의 발언을 거론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태를 정쟁의 불씨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정부의 폄훼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부가 전원 자진 입국을 밝힌 만큼 추방 운운하며 정쟁의 불씨로 활용하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의 불안 조장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이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정부 '외교 대응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냈는데, 어제 미국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8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추방(depor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송 원내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뒤늦게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국민 앞에서 필요시라는 말만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020년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에서 13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연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이번처럼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한꺼번에 체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국민이 대규모로 구금된 전례 없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어제 조지아 사태에 대한 외통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박윤주 제1차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는 기업 현장에 대한 단속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대비책도 전혀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핫라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 공백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두 달 넘게 공석"이라면서 "주미대사 자리 역시 공석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대강, 법은 대충… 국정을 연습 경기로 아는 이재명 정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대강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합의는 대강이 아니라 명확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세, 농산물 수입, 최혜국 대우 등에서 이미 불명확한 합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사태가 보도된 지난 5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룹·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물론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인 것이었지만, 현지 출장 한국인 관계자들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이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을 심화시키려는 시점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 한국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양국 정부 간 전용 소통 채널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내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합법적·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 제도를 신속히 검토해달라"며 미국 측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항의서한을 건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쇠사슬로 채우고 구금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단순한 이민 단속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경시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불합리한 취업비자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미투자와 협력은 근본적 재검토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구금자를 태울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이 10억 원 안팍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가 추산한 가운데 해당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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