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정부 "B1 비자로 공장 구축 활동 보장 해달라"…美와 최우선 협의 방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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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1 비자로 공장 구축 활동 보장 해달라"…美와 최우선 협의 방침

정부가 단기 파견자의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할 현실적 방안으로 미국 정부에 기존 상용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우리 기업인들이 겪었던 비자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B1 비자를 취득한 기업인은 미국 단기 파견 중 공장 셋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우선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나면 비자제도가 한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검토해달라며, B1 비자의 확실한 근로지침 해석과 탄력적 운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에서는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단속에 나선 기관들은 B1 비자 소지자도 체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을 보장하고 미 입국 관련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왔다"며 "금번 조 장관 방미 계기에도 우리 기업인의 미 입국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李, 서민대출제도 개선 지시 "15% 넘는 이자 잔인"…산재 반복도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15.9%' 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죽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계속 재발하는 게 말이 되나.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더라"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李, 100일 기자회견서 밝힐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인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해당 사안 언급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50%↑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을 담았다. 또 통상임금을 일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노사는 올해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교섭 과정에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내일날씨] 서울 낮 최고기온 32도…남부지방·제주도는 오전에 비

수요일인 10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서울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가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 중부지방은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 경북권 남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남부, 전남에는 10~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남부, 충북남부에는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