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발생 이후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정, 조지연 국회의원과 이학영,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금한승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이 나섰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봉환 이행협의체(엘지생활건강) 운영위원장,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박경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장, 김남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정 의원은 "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양심에 맞게, 그리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살생물제품은 국민 생활,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오늘 논의되는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 인증 승인 제도, 현행대로면 '한계'"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김 센터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10개 품목(살균제·살조제·가습기용 소독보존제·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기피제·보건용 살충제·보건용 기피제·감염병 예방용 살충제·감염병 예방용 살서제·목재용 보존제)은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돼 승인유예기간 내 안정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목재용 보존제를 제외한 9개 품목은 승인 유예 기간이 올해 종료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살생물제품으로 더욱 강도 높게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유예가 종료됨에도 승인 신청된 1천여 건이 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반려·취하되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제품은 62건에 불과, 올해 말까지도 189건만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EU의 상황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승인유예기간이 3분의 1정도로 짧고, 평가를 전담하는 인력도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법 부칙 제3조를 개정해 승인유예 기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산업계의 역량 강화와 사후 품질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온라인 쇼핑·해외 직구 증가로 규제 사각지대 발생..."유통사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당국과 제조·유통사, 시민단체가 모인 이행협의체의 노력을 소개하며 2024년을 기준으로 전성분을 공개하는 제품이 2040개, 화학물질저감 우수 제품이 129개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제조사와 유통사가 제품 안전 경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국내 관리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유통사가 입점·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위해 제품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의 핵심정보 의무 제공, 초고속 리콜 시스템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유통사도 수많은 판매자들의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 걸음씩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더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성과 이면 인력 확충·승인유예기간 유연화 필요"
첫 번째 토론자인 김신범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우 유해물질 중 승인이 되지 않는 유해물질은 미리 알려주면 더 안전한 물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요청한다"며 "승인 평가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통사의 역할"이라며 "통신판매중계업자와 통신판매자도 책임 있는 안전관리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이봉환 위원장은 "우리 기업인 LG생활건강도 승인 받는 품목들 중 불확실하거나 승인이 안 되는 제품도 있다"며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시중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제품들이었고, 대부분 기업들이 시간이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행협의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시작해서 유통사가 많지 않지만 소비자를 위한 관점에서 유통사도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용성 교수는 "환경부가 승인 업무와 사후 관리를 각각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원화하려 한다"며 "이원화하더라도 승인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서로 긴밀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승인 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박경화 과장은 인력 부족과 촉박한 유예 기간 등의 어려움을 들며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평가 인력 확충과 여건 개선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남진 사무관은 내년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에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반성과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국민들의 생활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관리제도의 유의미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인력 확충과 승인유예기간 유연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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