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개혁 요구 확산…“독립 규제·시장 기능 정상화 시급”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 전력도매시장 구조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토론회를 통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각 발전사 가격입찰제 도입, 보조서비스 시장화, 독립 규제기관 설립 등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72.3G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계통 불안정으로 폐기된 사례가 나오면서 전력시장 개혁 요구가 현실적 과제로 부상했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 전환: 전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국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의 시난 쿄페올루 선임정책담당관은 송·배전망 독립 운영, 비용 투명화, 소비자 보호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한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한전의 206조원 부채와 화력발전 자회사 구조가 계통투자와 유연성 자원 확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업계 등이 참여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력거래소는 해외 모델 단순 이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전은 거버넌스 개편만으로는 민원·재정 제약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가격 기능 정상화, 보조서비스 시장화, 망 분리와 규제 독립 강화를 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장개혁과 규제 거버넌스 동행 ▲정보 공개 확대 ▲가격 기능 정상화 ▲유연성 자원 조기 확충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영국과 다른 사회·제도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지만, 규칙 기반의 독립 규제체계와 투명한 시장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