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발, 금감원 직원 상복 시위…금융당국 개편 가시밭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치권과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법률 개정 사안이다 보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도 사실상 올스톱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과 감독권한 등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등이 모두 정체될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도 조직개편에 대한 충격 탓에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 조직 개편을 두고 야당은 ‘밀실 개편안’이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가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까지 결정된 금감원 직원 700여 명은 이날부터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시작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데 크게 반발한다. 젊은 직원 사이에선 ‘취업 사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당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법은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될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며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 금감위 설치법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나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현재 금감위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만한 안건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금융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금융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올해 발표한 업무계획을 연말까지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게 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