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제도개선 주문…"초우량 고객 0.1%만이라도 더 부담해 싸게 빌려주자"
"툭하면 떨어져 죽어" 산재 반복 질타…"특정국가 관광객 모욕 집회 '깽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15.9%' 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천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라도 빌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사 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죽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계속 재발하는 게 말이 되나.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더라"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고하고 있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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