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美구금 국민들, 추방 아닌 '자진입국'에 최선…공분 전달""이대로는 '마스가'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섭은 마무리됐고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했다. 다행히 미국 백악관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한미 양국간) 관세 세부이행 합의가 교착상태에 있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일하러 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해.. 너무나 충격적"

그는 "미국에서 일부 에스타(ESTA·미국 전자 여행허가제) 비자로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 법 위반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하러 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정책실장은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귀국 일정에 대해선 "대형 전세기가 내일(10일) 출발해 모시고 와야 하는데, 구금된 곳에는 전세기가 내릴 수가 없다. 애틀랜타 공항에 전세기가 내리고 국민이 풀려서 이동하는데도 버스로 7~8시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 이해하고 있고 근로자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구금된 근로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차는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미국 비자에 대해선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관계자들이 마스가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대로는 '마스가' 어려워…"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교착상태"

한미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협상과 관련해선이 "교착 상태에 있다"면서 "(한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관세를 줄이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과 반도체 분야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은 간접투자 형태인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를 집행하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실장은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를 통한 실익에 대해선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최대 수출 효자 상품인 자동차의 미국 관세가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련 업계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펀드, 한미 양해각서 일본과 같은 합의 문안으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이 다음날 26일(현지시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미국 해양청은 NSMV 5척을 발주했고, 이날 명명된 선박은 3호선이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한미 관세협정문과 관련 "일본같은 문안으로 절대 사인(서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실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5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합의했고 합의 문안도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다"며 "우리에게 제시된 (관세협상 합의) 문안과 (일본 합의문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문안으로는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더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은 매우 다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세 배다. 여러 사정이 다르다"며 "우리 쪽에서는 3500억달러를 어떻게 외환 시장에서 조달해 운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미국 측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지난 7월30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남은 것은 세부이행방안"이라며 "3500억달러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한국과 미국 사이 문안을 갖고 협상을 수십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