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손성창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조직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효과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에 방점을 뒀다.
■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기능 중 '예산' 부문을 이관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과 상호견제 강화,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공공기관 관리 등 기능을 수행케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도 재정경제부로 옮긴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 정책 효율성 대신 정책추진 역량과 의사결정 효율성 약화 우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정책 효율성 제고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 분산·재배치,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미래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정책기획 역할을 두고 경쟁하게 되면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 조차 예산실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옮겨가면서 재정경제부와 정책주도권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다른 부처와 조율 설득, 협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조정하는 기재부의 정책기능 가운데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 예산권이 없는 재정경제부의 정책역량은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평이다.
특히 정책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의 현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 정책역량을 두고 부처 간 경쟁으로 정부 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말 발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기능을 분리할 때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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