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된 ‘민생경제협의체’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며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대표가 함께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만큼,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방적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3대 특검 영구화 시도 중단,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뿐인 말 잔치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내란 종식’이 여러 차례 언급된 점을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더는 내란 프레임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는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에 맞서 소수야당 이미지를 벗고 정책정당이자 협치 주도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더 센 특검법’이 첫 시험대인데, 민주당이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달 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립 불씨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협치의 장이 결국 또 다른 대치 전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생경제협의체는 출발 자체는 의미 있지만, 특검·검찰청 폐지 등 강대강 사안이 본회의에 걸려 있는 이상 협치의 공간은 넓지 않다”며 “협의체가 협치의 상징이 될지, 또 하나의 소모적 갈등 장치가 될지는 2~3주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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