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등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수장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해 △레고랜드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비상계엄 사태 등 주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톱다운’(top-down) 체제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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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대응 효과 입증됐지만…변화 기로 선 F4 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8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18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계기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구 부총리와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 수장 등 장관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는 기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와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F4 회의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초 한은을 방문해서 이 총재와 만났을 때도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될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소통, 공감하고 한 방향으로 원팀이 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의 협의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F4회의에 대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수장들이 민감한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존재 가치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조직개편으로 F4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할 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금융안정 전반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학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F4회의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연방 기구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모델로, ‘금융안정협의회’라는 가칭도 제안됐다. 이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정협의회 구성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복잡해지는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직이 쪼개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혼선을 조율하고 경제·금융 위기의 사전 식별과 대응, 정책 공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FSOC 모델로 가고자 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기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기관이나 부처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 “조직 개편 구체화하면서 결정될 듯”
F4 회의가 기존 형태와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경제부, 한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참여하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제화와 회의록 공개 요구 등 운영방식을 둘러싼 마찰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중요한 경제정책이 비공식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F4 회의의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했으나, 정부 조직 개편으로 보류한 상태다.
정부와 한은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비공개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 혼란이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그동안 F4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과거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도 같은 이유로 비공식 협의체로 운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F4 회의의 향후 운명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경제팀 구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봤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국정위에서 (금융안정협의회와 같은) 협의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案)으로 제시했고, 정부의 조직개편과 운영 방침에 맞춰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안다”며 “조직개편조차도 큰 윤곽만 나온 현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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