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주최하는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비판하고, 공공 필수재로서 돌봄 영역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는 9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 앞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멈추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가 이뤄진 건물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다.
집회 주최 측은 "공적 책임 기관의 역할보다 '공급자 다변화'라는 명분으로 민간기업 홍보, 전시 및 연계에만 치중된 현실을 규탄한다"며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했던 사회서비스원을 재설치하고 각 지자체에 확대, 강화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의 현실화와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등을 앞두고 돌봄 사각지대와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 기존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남용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저출생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는 돌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에는 투자라는 말이 없다"며 "그런데 현재 박람회 내용을 보면 꼭 '민간 중심의 투자와 기술, AI 등의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박람회 같다"고 비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도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사이, 돌봄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려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인 김기순씨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고 노동자인 오대희씨 등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원 재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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