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여당에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입법 보완 요청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직썰 / 손성은 기자]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과 보완을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며 “상법 같은 경우에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완하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은 회사 활동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무부 주도로 전문가 특위도 만들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내용들이 1,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개정됐다”며 “요즘 3차 개정 이야기가 있고 논의가 있었던 배임죄 등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또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부회장의 요청에 과도한 규정들에 대한 재정비를 약속했다.

권칠승 경제형벌 및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우리나라에는 과도하거나 중복된 경제 형벌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고, 배임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뿐이며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옥죄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할 것이고, 또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사주 제도 등 자본시장 제도 개편안, 배임죄 완화와 민사 제도, 형사처벌 합리화 등에 대해서 한 걸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