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은 9일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2023년 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후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판사는 탁신 전 총리의 형벌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병원에서의 구금은 복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10년 넘는 망명 생활 후 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의료상의 이유로 방콕의 경찰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그의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그에 대한 8년 형을 1년으로 감형했고, 탁신 전 총리는 6개월 병원 생활 후 가석방됐다.
이런 정황들은 그가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의문을 촉발했고, 많은 사람들은 탁신 전 총리가 진짜 아찼는지 의심했다.
법원은 당시 탁신 전 총리의 상태가 병원 치료를 요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지만, 교도소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고 공바로 경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긴급한 목 수술이 필요하다며 체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기록상으론 손가락 관절 협착증과 오른쪽 어깨 건염 수술을 받았을 뿐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고 탁신 전 총리가 석방되기 전 목 수술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탁신 전 총리는 교도소로 가지 않기 위해 치료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병원으로 가기 위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탁신 전 총리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 후 방콕 리만드 교도소로 보내졌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는 메시지가 게시됐다.
한편 최근 윤리 위반 혐의로 총리직에서 해임된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는 이날 아버지 탁신과 함께 법정에 도착했다. 그녀는 탁신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이 감형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탁신 전 총리가 태국 정치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남을 것이며 항상 태국과 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부터 쿠데타로 축출된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지냈다. 그의 축출 이후 태국은 거의 20년 간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에 시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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