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구금 사태에 "부당 침해 재발 않기를"..."노조 자녀 특채는 불공정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구금된 사태에 대해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료품 물가, OECD 평균보다 50% 가까이 높아...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 내야"

이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 불안'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권 부여' 논란, 불공정 대명사...사회갈등 유발 주장 자제해야"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했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는)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는 규정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며 "기업과 노조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체불과 소홀한 안전관리 등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