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 통과 시 법 판단 받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을 더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퇴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한다면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시도에 맞서는 것이 정의를 위한, 법치를 위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며 “대한민국이 좀 우스꽝스럽게 됐다”라고도 했다.

그는 “방통위라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이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저를 찍어내고 나면 이 자리에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박수를 치고 공감을 표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힐 때 우리나라 방송·언론은 과연 독립적인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