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지지층 공세에도 '소신발언' 이어가는 與 초선 2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곽상언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뒷배 삼아 여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두 명의 초선 의원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강성 지지층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평소 온건한 성향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과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친명계다.

박 의원은 “헌법은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내란 재판을 해서 사람들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나 위헌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입성 후 당론에 충실히 따르던 박 의원은 올해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부를 겨냥한 공격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삼권분립을 위해 당의 과도한 사법부 공격을 직격한 것이다.

◇박희승 “자꾸 법원 난상 공격은 잘못”

그는 앞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를 다 덮어놓고 껍데기만 손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하급심 강화 없는 대법관 증원은 오히려 하급심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고 공개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재작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무도한 검찰 권력으로부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지켜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올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며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 영장기각이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서 지적을 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을 하게 끔 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직접 (법원을)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공격)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가 해서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행사 절제·자제’와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곽상언 “유튜브 권력자에 머리 조아리며 정치 안해”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지난 7일 과도한 친민주당 유튜브 방송 출연에 우려를 제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어준씨의 막강한 당내 영향력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며 “오랫동안 제가 가진 정치적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올린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댓글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곽 의원은 8일 재차 글을 올려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두 의원의 소신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다. 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두 의원의 얘기가 당내 다수 의견과 다를 수 있지만 틀린 의견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견을 말했다고 정치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재의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