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합성물, 사이버폭력 등 불법 콘텐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플랫폼 간 전이를 통한 콘텐츠 확산은 빨라졌지만, 플랫폼 기업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예방-신속 대응-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전환과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사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영은 초록우산 변호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의 결합으로 불법·유해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며 "삭제 기한의 명확화, 위험평가 도입, 투명성 보고 강화, 의무 위반에 강력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효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과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등이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을 고려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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