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잠식하는 흡연·음주···5년간 28조원 쏟아냈다

서울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관련 진료비는 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 지원액보다 매년 1조원 이상 초과 지출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흡연·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출은 총 28조5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흡연이 15조3444억원, 음주가 13조2111억원을 차지했다.

2024년 한 해만 놓고 봐도 흡연으로 3조4965억원, 음주로 3조184억원이 각각 지출돼 총 6조5149억원이 건보 재정에서 빠져나갔다. 2020년(4조9253억원) 대비 1조5896억원(32.3%)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환자는 265만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169만명(64.0%)에 달했다. 음주 관련 환자도 318만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85만명(58.2%)을 차지했다.

문제는 재정 지원 구조다.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원은 전혀 없는 반면, 흡연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건강보험에 지원된 금액은 1조8208억원에 그쳤지만, 같은 해 흡연으로 인한 건보 지출은 3조2840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1조4632억원에 이르며, 2020년(726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시킨 주요 요인”이라며 “음주 관련 지출이 13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별도의 지원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시급히 논의해 흡연·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