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지게차에 차량 가격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개조효과나 경제성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9일 시흥시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까지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지원사업 등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현재 지원하는 노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보조금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 3천794만원, 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준 2천250만원 수준이다.
시흥시의 경우 올해 노후 경유 지게차 전동화사업을 포함한 지게차 배출가스 저감 및 관리비 등으로 21억1천만원을 편성해 현재까지 조기 폐차비용으로 15억9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비용으로는 3억2천여만원을 편성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24억6천여만원을 책정해 대부분 소진했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중고 지게차 시세는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관련 업계에선 “고철값밖에 안 되는 기계에 새 배터리를 얹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지게차 업체 관계자는 “노후 장비는 차체나 유압장치 자체가 이미 한계에 이른 경우가 많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개조해도 1년도 쓰지 못하고 폐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게차 업체 대표도 “현장에선 차라리 조기폐차 보조금에 신차 구입 지원까지 결합하는 방식이 훨씬 실효성이 크다고 본다”며 “개조보다는 새 전동 지게차 도입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수도권의 한 환경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게차 전동화는 친환경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지만 낡은 장비에 고가의 비용을 들여 개조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신규 전동 지게차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제도적인 부분은 본부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부분이어서 집행하는 지방청 입장에선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며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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