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속도 붙는다…업계 "'52시간 예외' 포함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반도체산업특별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빠져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경쟁국들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만 근로시간 족쇄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업계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권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초격차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인프라·행정 지원 등을 포괄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으나 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예외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장으로서는 조금 귀찮겠지만, 특정 분야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노동관서와 협의하면 된다”며 “2~3년 정도 운영해본 후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공론화하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해,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앞서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 52시간제 완화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합의돼 통과하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과거와 달리 고객사의 요구가 시시각각 바뀌는 AI 시대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는 고객사 요구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반도체교육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업계에 큰 도움이 될만한 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다면 더 좋았을 것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일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