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해양수도권은 아직 '반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해양수도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조직·기능 강화 방안은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연내 부산 이전을 목표로 임시청사 건물 확보 등 물리적 이전 절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전 인력의 정주 여건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부산시는 예산 350억원을 투입한다. 관내 아파트 100가구를 4년간 임차해 가족 관사로 제공한다. 영구 정착을 위한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주 정착금과 정착 지원금, 자녀 학자금 및 양육 지원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해수부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수부는 주축인 북극항로를 위한 쇄빙선 건조 지원, 극지 해기사 양성 등 관련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며 전략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기조와 다르게 정작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조직·기능 강화 방안이 제외되면서 해수부 이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차관제 신설,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 핵심 과제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정부가 단순한 '이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수부 예산도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6년도 해수부 예산을  전년 대비 8.1% 증가한 7조328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전체 총 지출액(728조원)의 1% 수준에 그쳤다. 관련 핵심 사업 예산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해수부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지 않고서 '해양수도권' 완성도 요원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가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능 재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첫 개편안에는 해수부 이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고민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전을 멈추고 해수부가 부산의 성장 동력을 끌어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