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집합건축물로 분류된 지식산업센터는 공동주택과 달리, 강제적 하자보수 체계가 전무하다. 때문에 입주업체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냉난방 시설에서부터 환기, 빗물 저수조 등에 이르기까지 기반 설비에서 하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대한 하자 근절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으고 나섰다.
시의회는 9일 오전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1차 본회의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도 병행한다.
정병용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하자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하남시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22년 준공 이후 냉난방, 급·배수, 환기, 태양광, 빗물 저수조 등 기반 설비에서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의 업무 환경 악화와 경영 부담 가중은 결국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법률상 집합건축물로 공동주택과 달리, 강제적 하자보수 체계가 전무하다. 입주기업이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안에 시행사·시공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 공개를 비롯 행정 점검·감독 실효성 강화, 법령·조례 개정을 통한 강제적 하자보수 체계 마련, 피해 실태 전수조사 및 공론화, 피해 기업에 대한 단·중장기 지원책 마련 등 5대 개선 과제를 담았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3회 추경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발의 안건 13건 등 총 26건을 처리한다. 제3회 추경안은 총 1조1천896억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1천96억원 증액된 규모다.
민생회복소비쿠폰 525억원을 비롯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계속사업비 80억원,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건립 계속사업비 40억원, 남한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비 15억원 등이다.
또 이번 회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회복지사 처우, 진로교육 활성화, 체육진흥, 재향경우회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 처리한다.
금광연 의장은 “제3회 추경안은 급격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반영돼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황홍규(덕풍3동 방위협의회), 황진봉(미사1동 청년 자영업자), 민명숙(미사2동 통장단), 우종숙씨(감북동 새마을부녀회) 등을 ‘2025년 3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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