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은 9일 과천 정부청사 앞 유휴부지, 이른바 ‘청사광장’의 향후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황 부의장은 이날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사광장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시민들이 맨몸으로 지켜낸 공간이자 도시의 심장”이라며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먼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청사 유휴지 4천호 주택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당시 졸속 정책은 도시계획의 원칙도, 시민의 삶도 무시한 숫자 맞추기식 공급 폭탄이었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철회됐지만, 대가로 갈현지구와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에 4천300호의 대체 주택을 내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계용 시장이 국토부와 협상해 갈현지구 세대수를 1천270호에서 850호로 줄인 것은 도시의 균형과 환경을 지켜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과천시는 캠코와 협의를 이어가며 청사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리려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정권 교체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황 부의장은 “언론에서는 여전히 청사 유휴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 과천이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유지 재정비라는 명목 아래 언제든 다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수처 청사 신축이 광장과 맞닿아 있어 시민 접근권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확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대변했다.
황 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네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청사 유휴지 관련 논의를 시민과 시의회에 우선 공개·협의할 것 ▲청사광장의 공원·광장 기능을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지구 지정으로 제도화할 것 ▲공수처 신축 시 시민 접근권과 공공성을 법적 조건으로 명시할 것 ▲이소영 국회의원이 총선·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청사 앞 유휴지 도심정원화’ 계획의 진행 상황과 단계별 이행안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황 부의장은 “과천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흥정되는 땅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으로서 지켜낸 권리의 공간”이라며 “정부는 시민의 피눈물이 다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의원 또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과천의 미래를 지키는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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