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노릇’ 기재부 벼르더니…예산실 이례적 물갈이에 '당혹'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예산실 국장 5명 중 4명을 전격 교체하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힘빼기의 일환으로, 조직개편 전 직원들의 거취를 정리하는 움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일 기재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임명했다. 선임 국장인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예산실 내 국장급 직위를 모두 교체한 것이다. 예산총괄심의관은 1급인 예산실장 인사와 연계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는 예견됐지만, 예산실 국장급만 대거 교체한 건 예외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일부는 예산실로 인사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교체를 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예산실만 원포인트로 인사를 하면서, 기존 국장급들은 모두 대기발령 상태에 놓였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실은 아무래도 기재부 내에서도 정치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권교체 여파가 가장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이렇게 일괄 인사를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예산실은 기재부 내에서도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조직이다.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예산 배분에도 민감하게 작용해 인사 배치가 더욱 주목받는다.

실제 여당인 더물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이후인 지난 4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전 장관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교체하는 실장급(1급)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번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 권한 축소 기조와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기재부 분리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보직을 바탕으로 개편 이후에도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직원들의 거취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