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방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25일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출범 17년 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에 이어 정책 기구까지 함께 개편되면서 실질적인 방송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로써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방송 개혁 과제를 마침내 완수하며 언론 독립을 확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방송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며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진정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번 개혁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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